킬체인의 핵심, 軍정찰위성사업 1년 지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한다는 우리 군 킬체인 작전의 핵심인 군 정찰위성 사업이 1년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규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군 정찰위성 발사 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미뤄졌다.

이 의원이 이날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도중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뿐 아니라 관련 여러 부처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군 정찰위성은 우리 군이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위성자료를 우리 군 단독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도 북한 탐지능력은 향후 우리 군이 갖춰야할 필수 역량으로 꼽힌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10월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연장하기로 미 측과 합의하면서 우리 군이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킬체인, KAMD 등 북한 타격 및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 등이 전작권 전환 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간주됐다.

이 의원은 사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군 정찰위성 관련사항’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찰위성 사업은 1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2기를 쏘아올려 전력화하고, 이듬해 3기를 추가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결정돼 추진됐으나 2014년 5년 한도의 중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킬체인 개념에 포함됐다.

2013년 당시에는 6시간 주기로 북한을 정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4년 2시간 주기로 작전요구성능이 수정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시간 주기로 북한을 감시하는 현 정찰위성 체계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찰위성의 북한 정찰주기를 2시간으로 바꾼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 준비 시간에 따른 결정이었다”면서 “북한의 고체연료 장착 성공과 이동발사대 사용으로 지상 준비 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절반 이상으로 단축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2019년 전력화 예정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정찰위성의 탐지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1시간 이상

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찰위성 감시계획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미국 정보위성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4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를 도입하면서 북한의 기술적 진화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정찰위성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우리 군 작전통제소에서 2발로 착각하는 이중 항적 문제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이중 항적 문제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전력화된 2014년 12월 이후 최초 사례”라며 “군 당국의 탄도탄 작전통제소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보면 이전에도 이중 항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그동안 (이 문제를 군이)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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