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α 미니부양책] 10조원 이상 추가 재정 확보해 경제활성화 총력…쌀 초과생산분 시장서 ‘격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현금전환 서비스를 확대토록 유도하고, 유망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30억달러(3조3000억원)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경기대응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 측면에서는 기존의 추경예산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중앙ㆍ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을 높여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이 실시된다.

연평균 2조원 수준으로 적립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실제 소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포인트 종합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포인트의 현금전환 서비스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중 세일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적 할인행사로 노후경유차 교체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현대차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교체지원금 50만원과 취득세 지원 100만원 등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선 이란ㆍ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을 확대키로 하고 30억달러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해 수출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화장품과 의약품, 농수산물 등 유망소비재 수출상담회를 4분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격리 물량은 이달 중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에 맞춰 잠정적으로 산정한 후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네는 추경 집행과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력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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