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NATO에 핵우산 포함 확장억제 경험 공유 제안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초청으로 벨기에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할 것을 NATO에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을 통해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NATO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공유를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NATO는 미국과 유럽 각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 운용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윤 장관의 발언은 한미 간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확장억제 운용과 관련해 미국과 NATO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셈법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함께 인권, 해외노동자,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아래 대북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NATO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에 따라 새로운 유엔 안보리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결의가 기존 결의의 빈틈을 메우고 신규 요소를 도입하는 등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단호한 조치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또 한ㆍNATO 협력이 공동 가치에 기초한 역사적 관계로 시작해 글로벌 평화와 안보에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와 테러리즘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밝혔다.

외교부는 참석 NATO 회원국 대사들이 윤 장관의 연설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으며 한ㆍNATO간 협력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NATO 회원국 대사들은 또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외교관계를 포함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연설에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한ㆍNATO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시 강력한 규탄 성명 발표 등 NATO가 보여준 전폭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북 압박 및 제재 적극 동참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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