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남은 건 우병우ㆍ백선하ㆍ이승철…국정감사 마지막 주 ‘분수령’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결국 다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7일 ‘2016 국정감사’가 종반부에 들어선 가운데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책임자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등은 모두 국감 출석이 불발된 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세월호 참사 보도개입 의혹을 둘러싼 주요증인(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채택도 전날(6일) 무산됐다.

국감 증인채택은 출석일 일주일 이전에 당사자 통보가 이뤄져야 강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해당 증인을 요청한 각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상임위가 13~14일에 최종감사(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6일까지 증인채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종합감사까지 다소 여유가 있는 운영위원회(21일 대통령비서실 감사예정)의 우 수석 증인채택 여부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국감의 마지막 분수령이다.

[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내주 국감 출석이 예정된 주요증인은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과 안병익 검찰 특별감찰팀장(법제사법위원회 증인채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기획재정위원회 증인채택),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보건복지위원회 증인채택) 등이다. 이 중 윤ㆍ안 팀장은 각각 우 수석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운영위의 우 수석 증인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3자를 통해서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우 수석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류 변화가 야권의 담당 수사팀장 증인채택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초 “민정수석의 국감증인 불출석 관행을 양해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이후 “우 수석 출석은 꿈도 꾸지 말라”고 입장을 바꿨다. 운영위 과반을 야당 의원들이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 미합의를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할 경우 돌파구가 마땅찮다.


다만, 또 다른 국감 주요사안인 ‘미르ㆍK 스포츠 재단 의혹’과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논란’에 대한 검증은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위가 12일 기재부 조세부문 감사 증인으로 이 부회장을, 보복위가 1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백 교수를 각각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 부회장 증인채택 사유로 ‘법인세 인상 및 임금 인상 관련 질의’를 내세웠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거액기부’에 정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백 교수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이유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내주 국감에는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기재위 증인채택)과 김기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대우조선 부실수사 담당, 법사위 증인채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ㆍ해운산업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한편, 우 수석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국감 직전 직위에서 물러남으로써 국감출석 의무(기관증인)가 사실상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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