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작년과 같은 1만7000건 유지…고의적 탈루 끝까지 추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 등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함으로써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고의적 탈루와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행정을 과학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ㆍ증여 등 고의적 탈세, 역외탈세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2014년 1만7033건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에도 1만700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는 이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 납세자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율을 낮추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편조사 건수는 2013년 899건에서 2014년 908건, 지난해 108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같은 방침은 세무조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올해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세청의 징세 규모(수입품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포함)는 올들어 7월까지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9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15.5%) 늘었다. 올해 예산상 세수목표 223조3000억원의 67.2%로, 작년의 진도율 62.4%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대자산가 등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고리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사업자, 불법 폭리 다단계 사업자 등 민생침해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역외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 등 인프라 및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선 세금추징과 고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준법ㆍ청렴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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