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사업도 ‘연말 보도블록 교체하듯’…마지막 사흘간 예산집행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무총리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사업을 연말에 예산밀어내기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당된 정부 예산을 급히 집행하기 위해 연말 시한 직전에 과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공 예산 편성을 위해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교체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국책 연구사업에서는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다학제적 융ㆍ복합연구사업인 ‘협동연구사업’이 작년의 경우 전체 29개 과제 중 절반이 넘는 14개, 전체 예산의 65%인 26억 6천만이 4/4분기에 시작되고 집행됐다. 심지어 2015년 마지막 3일 동안 전체의 20%인 6개 사업이 시작돼 8억 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중 2건은 협동대상을 찾지 못해 단독연구로 수행됐다.


또 지난 5년간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에는 4/4분기에 전체예산의 80%가 집행됐다.

홍일표 의원은 “범국가적 정책과제와 미래전략이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연말 예산 밀어내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각 연구주제에 대한 기획과 검토가 소흘해 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대부분의 협동연구과제가 6개월 내외의 단기간에 수행ㆍ완료되고 있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통일준비와 같은 연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3-4년의 긴 안목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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