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긍정적 평가’ 71%로 압도적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했다. 지역ㆍ성ㆍ연령ㆍ지지정당 등을 불문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압도적으로 눌렀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71%였고 ‘잘못된 일’ 15%를 기록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적으로 답한 717명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 근절’, ‘투명 사회, 부정 청탁 감소’, ‘공직사회 변화’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149명은 그 이유로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을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던 작년 3월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8%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에는 66%로 올랐다.

7일 발표된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포인트, 응답률은 20%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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