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국민성장 시대 열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9일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 참석,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라는 기조연설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또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적폐, 다시 말해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며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에 대해선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네가지 방향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미래 투자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중심 성장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할 방안을 놓고 재벌 개혁과 법인세 인상,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재벌은 불공정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회의 나라’로 거듭날 방안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 법정 노동시간 준수, 제조업 투자,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을 예로 들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출산율 제고하고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여성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사회 해결방안에 대해선 “우울한 고령화가 아니라, 활기찬 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미래 대비 투자”라고 언급하고선 기초연금의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분권을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지역대학 기반의 혁신지구 조성, 지역고용창출형 비지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 복지 불균형 해소 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일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기도 한다”며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으로 지역중심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끝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어,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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