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檢수사 본격화…찻잔속 태풍? 찻잔밖 폭풍?

역대정권마다 임기말 ‘권력형 비리’

野 “특검 고려” 與 “신중 접근”

檢 “당분간 사실관계 확인 주력”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이번 사건이 역대 정권 말기마다 반복됐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지 아니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종결되면서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의 대대적인 임기말 권력형 비리 수사는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임기 4년차 때부터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또는 권력 핵심부의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겼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노태우 정부 때는 임기 4년차였던 1991년 ‘수서비리 사건’으로 장병조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국회 건설위원장이던 민자당 오용운 의원 등 의원 5명이 구속되면서 국정 장악력이 한순간에 약화됐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임기 4년차인 1996년 장학로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한보게이트’에 연루된 차남 현철 씨가 구속되며 정권 교체 순간까지도 홍역을 치렀다.

국민의정부 4년차도 대형 게이트로 얼룩졌다. ‘이용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윤태식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까지 이어지며 대통령의 아들 3형제가 모두 구속되는 등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또한 ‘4년차 징크스’가 이어졌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 산업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와 청와대 행정관 등 측근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결국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도덕성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에 큰 생채기가 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4년째인 2011년 공직사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가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의 측근 비리로 불똥이 번지면서 외려 레임덕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ㆍ미래저축은행 등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년째를 맞아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비리 수사로 사정을 시작하면서 다른 정권과 차별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어김없이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특수부도 아닌 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했다”며 “우리는 또 한번 특검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공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확보한 자료 내용에 따라 이번 수사가 기존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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