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 매입비용 정치쟁점화? 야권 “심의 필요” vs. 군 “불필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지은 성주골프장의 부지 매입비용이 여야간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 국회의원들이 해당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관련법 등을 분석해 “국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의 목소리가 워낙 강해 군은 앞으로 관련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사진: 성주골프장 전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성주골프장 매입 문제와 관련해 “사드 찬반 문제를 넘어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사드 부지로 발표한 성주골프장을 인수하려면 약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스카이힐CC 측이 지난 2009년 약 700억원대에 매입한 이 골프장은 롯데 측이 코스를 재단장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그동안의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가량이라는 게 업계 측 판단이다.

그런데 최근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 매입 비용에 대해 약 600억원 정도라고 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군의 부지매입 비용 축소 논란 내지는 헐값 매입 논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헐값인수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시가로 10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친 게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날 국방위 상황을 전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더민주 대표단에 와서 보고할 때 비용에 대해 600억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1000억원을 넘고 1500억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 소유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 인수할 순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가 부지매입 비용을 절반 정도로 낮게 잡음으로써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해 국회 심의도 피하려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서영교 의원(무소속)으로부터 비슷한 질의가 나왔다.

서 의원은 사드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관련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얼핏 보면 서 의원이 사드 부지 매입비용의 국회 예산 심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한 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내외 시각에 따라 장관 발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황이다.

군은 한 장관 발언에 대해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부지 매입비용은 국회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며 “관련법에서 정한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발언한 것은 군의 이런 입장을 재검토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역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여서 야권의 사드 부지 매입비용 국회 심의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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