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1만7000여건 수준 유지

경제난 감안 작년수준으로

고의탈루등은 끝까지 추적

국세청, 국감 업무보고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 등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함으로써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고의적 탈루와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행정을 과학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ㆍ증여 등 고의적 탈세, 역외탈세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2014년 1만7033건으로 줄어든 이후 지난해에도 1만700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는 이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 납세자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율을 낮추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편조사 건수는 2013년 899건에서 2014년 908건, 지난해 108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국세청의 징세 규모(수입품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포함)는 올들어 7월까지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기간(129조9000억원)보다 20조1000억원(15.5%) 늘었다. 올해 예산상 세수목표 223조3000억원의 67.2%로, 진도율이 작년(62.4%)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대기업과 대자산가 등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고리대부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사업자, 불법 폭리 다단계 사업자 등 민생침해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역외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 등 인프라 및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선 세금추징과 고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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