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창출 푸드트럭은 ‘유령트럭’?…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푸드트럭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정부에 구조 변경을 신고한 푸드트럭 중 29%만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푸드트럭 관련법이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푸드트럭은 1021대다. 이중 지난 8월 기준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296대에 불과하다. 구조변경된 푸드트럭의 29%만 실제로 운영중이다.

서울이 119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경기 73대(25%), 경남 28대(9%), 경북 8대(3%)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 숫자를 합치면 전체 운영 푸드트럭 숫자의 64.8%에 달해,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푸드트럭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던 푸드트럭은 대다수가 ‘유령트럭’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미미한 상태다. 올해 식약처가 집행한 푸드트럭 예산 집행은 로고 공모전 실시로 사용한 200만원이 전부다. 심지어 내년에는 푸드트럭 지원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무총리실과 식약처,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푸드트럭의 관계부처로 꼽히지만 여기에 대한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홍보담당실 측은 “푸드트럭은 국무총리실 쪽에서 추진해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푸드트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어느부처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관계부처에서 정책을 관장한다고 했던 총리실 측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개별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제도는) 잘 모르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측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통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바꾸는)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튜닝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며 “트럭의 안전성이 적합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아이템 중 하나다. 푸드트럭을 이용한 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 3000만원 수준의 창업자금으로 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각광받았다. 이에 다수의 지자체들도 푸드트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왔었다.

인 의원은 “정부는 푸드트럭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년 불법 푸드트럭만 늘어날 뿐 효과는 지지부진하다”며 “영세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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