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코앞인데…20대 국회 ‘관심無’

한글·국어 관련 법안발의 전무

‘한글날’이 국회에서 사라졌다. 20대 국회에서 한글 관련 법안은 한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쏟아져 나오던 한글 관련 자료도 자취를 감췄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글, 국어 관련 법안은 ‘0’건이다. 19대 때 발의된 11개의 한글 관련 법안ㆍ결의안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외하곤,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자 병용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 한글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등 모든 한글관련 법안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20대에서 재발의된 법안은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 등을 통해 한글 전용법(국어기본법 3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어 한글 전용 문제가 학계와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국회의 관심에선 멀어졌다.

국정감사기간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매년 의원들이 쏟아내던 한글 관련 지적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9명의 위원 중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정도만 관심을 내비쳤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한글 외래어 동시 표기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립국어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이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20대 국회에서 한글이 외면받는 데는, 한글과 관련된 상임위인 교문위가 K스포츠ㆍ미르재단 의혹 등 주요 쟁점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문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글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 교문위 의원 모두가 한글날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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