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배수 뻥튀기ㆍ성적 조작ㆍ공고 무시…국책연구기관 채용비리 만연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지난 수년간 국책연구기관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각양각색의 인사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채용 등 인사분야 특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곳 국책연구기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기관들은 주로 합격 배수 뻥튀기, 공고 무시, 성적 조작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1차 합격자 순번을 마음대로 늘려 탈락해야 할 인원을 1차 서류평가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2차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줘서 1순위로 최종 합격시켰다.

대외정책연구원은 개발경제학, 경제학 일반 분야로 채용공고를 올리고는 재공고 없이 임의로 분야를 변경해 중남미 분야 전공자를 채용했다. 또한, 채용규정을 정하지 않은 채 박사급 연구인력 12명을 수시로 채용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채용공고를 임의로 변경해 1명을 뽑기로 하고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3명을 2차 면접전형에서 경쟁 없이 전원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3명을 채용목표로 채용절차가 진행됐다면 면접대상이었던 4순위에서 9순위자들이 면접 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산업연구원은 채용공고를 전미경제학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서 사실상 제한적 경쟁시험방식으로 모집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최종합격자가 근무의사를 철회하자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인원 중 특정 1인을 대상으로만 면접을 실시해 합격시켰다.

그밖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명을 채용하며 1순위자 3순위자를 채용하는 등 총 10개 연구기관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들에게 주의 촉구, 개선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면 체계적인 감시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이번 감사는 1회성 이벤트였고 처벌은 사실상 없었다”며 “향후 충분함 감사계획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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