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준비는 가용 기간을 고려해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는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 하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며 기반을 강화하는 단계다.
2단계는 한국군이 1단계를 바탕으로 운용능력을 확충하는 단계다. 3단계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최종 검증한 뒤 전환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지난 2014년 10월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 측 전력 증강이 이뤄지게 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에서 ‘조건’이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구축,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가지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이를 바탕으로 한국군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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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군이 참가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육군] |
우리 군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달 9일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공식화된 한국형 3축 타격체계다.
이른바,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등 3축이다.
우리 군은 2017~2021년 5년간 7조9000억원을 들여 킬체인(5조4000억원)과 KAMD(2조5000억원)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킬체인용 타격체계는 KMPR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
1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내년 3월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 및 독수리 훈련(FE)의 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 군이 KR 연합훈련의 계획수립을 주도한 건 지난 2013년이 처음이다.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 군 작전능력 점검 및 전작권 전환 준비 차원에서 당시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한미 국방당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께로 연기하면서 합참의 계획 수립 역할도 유야무야됐다.
내년 합참이 KR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이는 2013년 이후 4년 만의 일로, 역대 2번째가 된다. 향후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합참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계획수립 역할을 맡아 전작권 전환을 대비할 계획이다.
2단계는 킬체인, KAMD 전력이 실전화되는 2020년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증강된 전력이 확인되면 3단계인 검증 및 전환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력 증강을 위해 우리 군이 향후 수년간 해외 무기를 다량 수입하는 등 상당한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한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