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핵위협 대비전력 최우선 확보…전작권 전환 3단계 추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은 북한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등 당면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서를 통해 “북한 위협에 쫓아가기식 전력증강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으면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공격하면 지도부 등을 대량으로 응징 보복한다는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타격 체계’를 지난달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공식화한 바 있다.

[사진=서울 용산구 소재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군은 당초 2020년대 초중반까지 ‘3축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구축 시기를 2020년대초로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합참은 “작전효과와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대북 역비대칭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또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신개념 첨단무기와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군은 미래위협에 대비한 ‘2023∼2030 미래합동군사전략서’를 작성하고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미래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현 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2단계로 운용능력을 확충한 뒤 3단계로 최종 검증해 전환한다는 것이다.

1단계 작업의 하나로 내년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합참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은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미국 전략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중국과도 11월에 예정된 한중 전략부장회의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아울러 킬체인의 취약점인 탐지수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의 전력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간투시경 등이 전력화됐고 대물저격소총 등도 조만간 전력화된다.

서북도서에 신속하게 증원전력을 이송하기 위한 고속전투주정과 북한 소형무인기 등에 대비한 레이저 대공무기도 확보할 예정이다.

합참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적의 도발위협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조기에 승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으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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