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6억 들인 ‘한국’ 도메인, 유명무실 지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한글’ 도메인 등록건수가 매년 급감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글.kr’은 제도 시행 초반인 2011년도 13만8000건에서 2016년도 6만300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한글.한국’ 도메인의 경우는 21만 건에서 4만2000건으로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시행 당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한글 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포부가 무색해진 셈이다.

게다가 실제 등록대비 한국 도메인 사용 현황은 60% 수준에 불과해, 전형적인 갈라파고스식 한국형 정책의 실패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도 불투명 해, 매년 5억 이상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가도메인 관련 투입된 예산은 56억 원을 넘어섰다.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도메인을 계속 유지할 지 효율성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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