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사이버 수사’ 디지털 포렌식 수요 폭증, 경찰 인력은 오히려 감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범죄 수사 방식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경찰 인력 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분석은 2012년 1만0426건에서 2015년 2만4295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전국 62명에서 6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대구청의 경우 같은 기간 디지털 증거 분석이 2012년 466건에서 2015년 1554건으로 무려 3.3배 폭증했지만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2명에 그쳤다. 지난해 1명당 디지털 증거 처리 건수가 777건에 달하는 셈이다. 충남청 역시 같은 기간 642건에서 1825건으로 분석 건수가 2.8배 급증했지만 관련 인력은 3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부산청도 1098건에서 224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분석관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며 “정보 분석관의 증원 및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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