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검토…포퓰리즘 논란

[헤럴드경제]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논란이다.

박 시장은 6일 본인의 SNS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우리도 내년부터 (시립대) 전액 면제할까 봐요”라며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는 “반값등록금 한 지 4년, 온전한 대학 무상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며 등록금 완전 감면은 결단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다른 돈을아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무상등록금 발언 당시에 노량진 고시촌 방송 현장에선 박수가 나왔지만 정작 서울시립대총학생회는 “도입 전에 먼저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하자”고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신호인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등록금보다 주거 공간, 교육시설 투자,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캠퍼스 이용 등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신 회장은 “‘이게 다 반값등록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학생들이 시장님 정책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소통을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수시원서 접수까지 마감된 시점에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 면제를 검토한다고 SNS에서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 등록금은 4년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하려면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 성과평가를 하는 중에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내년 0원 등록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시립대 무상 등록금 발언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거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