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입장 밝힌 국방부 “대체복무는 시기상조”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대체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질의에 대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 허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타 종교와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과 201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점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내년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해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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