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연일 증인채택 공방…감사장 덮은 미르

[헤럴드경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 딸의 대입 특혜 논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전선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상화한 지 나흘째인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경기도교육청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최순실씨 딸의 대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 두 차례에 걸쳐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했다.

국감 정상화 이후 전날에 이은 두번째 파행 운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씨 딸 의혹 규명을 위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 종합 국감에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면오늘 의결해야 한다”며 “최씨 딸 대입 특혜, 학칙변경 특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이미 이화여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굳이 최 총장을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맞섰다.


이에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으로치닫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수석,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20명의 핵심 증인 채택을 지난달 12일부터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증인 30명 무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만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도 좌파교육감 감싸기를 위해 편파적인 진행으로 국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민주 양승조 의원은 “최근 단체 식중독 발생과 치약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혼입 사건으로 식약처가 주무부처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흡입 독성뿐아니라 경피(피부에 접촉된 약물이 체내에 흡수) 독성도 인정하느냐”며 “해당 물질 함유 치약을 회수한 것 자체가 경피 독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미방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대한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또 MBC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이 일부 기자와 PD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근거로 관련 인물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된 데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함으로써 오히려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안전행정위의 국민안전처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지진과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늑장발송으로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 문자의 경우 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가 원인”이라며 “문자 송출 기능뿐 아니라 재난 대응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지진 발생 이후에도 안전처는 대피소로 ‘지진 등 재난대피소’가 아닌 민방위 대피소를 안내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대피시설도 지자체에 따라 수용률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는 북한의 남침 징후가 발견될 경우 우리 군의 선제타격 여부와 자체 핵무장 및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문제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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