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의 그늘…올 사회보험비용 ‘100兆시대’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회의 노령화에 이에따른 노인진료비와 보험급여비 지출 등이 확대 되면서 올 사회보험 비용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52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91조8,550억원 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돌면서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 등의 순이다.
부담주체별로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 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보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와 보장성 확대 등의 원인으로, 이중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총은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후인 2025년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총 국민부담액은 총 227조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는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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