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한국山 전국 1만1131ha…여의도 1.3배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외국인의 국내 산림 소유가 매년 급증, 현재 전국 1만11311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850ha)의 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9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산림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625명의 외국인이 한국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은 총 1만1131ha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726ha가 외국인 소유 산림이며, 강원도가 1417ha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상북도(1236ha),전라남도(1178ha),경상남도(1130ha),충청북도(777ha),충남(758ha),전라북도(563ha),제주(446ha), 인천(192ha),세종(185ha), 부산(139ha), 서울(136ha),울산(99ha),대구(74ha),광주(41ha),대전(36ha) 순이다.


특히 매년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6년에는 총 6161ha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그 크기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전북이 20%가 증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북이 12%, 대전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위 의원은 “외국인의 산지 소유를 보면 산림 보전 등 산지경영보다는 개별 등 투자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매해 증가하는 산림의 공익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4년 제정된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인이 산지 및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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