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밟는 가수 이은하…법원 ‘회생 어렵다’

[헤럴드경제]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55) 씨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아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신청 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일반 회생 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서 판사는 “이 씨가 앞으로 10년 동안 방송활동 등을 계속해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재산으로 갚는게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중단됐던 파산절차가 재개된다.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수 이은하.

이 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오다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신청을 권유했고, 이에 이씨는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이은하는 지난 7월 한 차례 심문기일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이은하는 건강이 안 좋고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무대 행사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만 갚으면 빚이 면제돼 취업이나 재산 보유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모든 빚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거래 등 일부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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