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與野 세 대결은 어디로? 3대 관전 포인트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파행과 극적 재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는 쉴 틈 없이 각종 현안을 둘러싼 세 대결에 돌입한다. 고(故) 백남기씨 특검안을 둘러싼 공방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면서 국회 비준 여부도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빠르게 대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개헌론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감 그 이후, 여야가 격돌할 3대 쟁점이다.

국감 이후 바로 여야가 논의에 들어갈 건 백남기 특검안 처리다. 시작 전부터 여야는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야3당이 상설특검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특검안이 2014년 상설특검제 도입 후 첫 사례가 되면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였다. 상설특검법에는 그 대상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만 규정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여권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 배경에는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라는 데에 있다. 야권은 최대한 법사위를 피하려 했고, 특검안을 반대하는 여권은 최대한 법사위에서 특검안을 방어하려 했다. 결국, 국회사무처가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특검안은 법사위를 거치게 될 수순이다.

특검안 내용 자체에 대한 여야 대치에 더해, 최근 ‘야당 국회의장’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여당 법사위원장’을 계기로 기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더해졌다. 국감 이후 특검안을 안건으로 둔 법사위가 여야 세 대결 구도로 흐를 공산이 크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배치 지역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비준 논란도 소강 흐름을 보였지만, 국감 도중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부지를 최종 확정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 “시가로 1000억~1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간다”며 “1000억원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국회 심사 없이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국민의당은 지속적으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상태다. 더민주 역시 사드 배치 찬반과 무관하게 국회 비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ㆍ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비준은 사드 배치 무력화라 보고 있다.

개헌론도 국감 이후 재조명될 태세다. 국감 이후 빠르게 대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개헌은 정계개편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정계의 예측이다.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마다 개헌이 그 명분이 되리란 분석이 나온다. 국감이 여야의 원심력으로 작용했다면, 개헌은 여야 비주류 세력의 구심력이 되리란 의미다.

특히나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이들마다 개헌은 빠지지 않고 있다. 친이계의 이재오 전 의원은 개헌을 중심으로 최근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싱크탱크 여기 개헌론을 주요 화두로 다루고 있다.

현재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도 190명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국감 이후 한층 의원 모집을 강화하면 개헌 통과 의원 수인 200명을 돌파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헌특위 구성 등을 추진하면 개헌은 이내 국회를 휘감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 대통령제와 연관된 개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히나 민감하다. 모든 현안을 압도할 개헌의 폭발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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