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김중로 “기무사 간부 비위 혐의 증가세”

- 비위혐의 입건 2010년 이후 104건

[헤럴드경제]군에서 수사권을 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무사 간부가 비위 혐의로 입건된 것은 모두 104건에 달했다.

혐의 중에는 음주운전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군기 위반(7건), 폭행(7건), 군사비밀 유출(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 혐의로 입건된 기무사 간부는 2010년에는 10명이었으나 2014년과 작년에는각각 23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기무사의 한 간부는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한 군무원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에는 한 간부가 술에 취한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간부는 버스 안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기무사 간부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해임 2건, 원대복귀 12건, 퇴직 2건에 불과했다”며 “기무사의 약한 처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기강 해이에 빠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무사는 일반부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신뢰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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