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미르’에 빠진 국감 전반부, ‘정쟁’으로 얼룩져

- 미르ㆍK스포츠재단 놓고 “근거 없다” VS “실체 드러나”

[헤럴드경제]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한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전반부에는 ‘정쟁’만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캐내는 데 집중했지만 ‘결정타’는 없었고, 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근거없다”고 방어막을 치고 청와대를 엄호하는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다.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나서 4∼5일 이틀은 국감이 어렵사리 정상화됐지만, 6일부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중심으로 파행이 시작됐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미르ㆍ스포츠재단 의혹의 열쇠를 쥔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 교문위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 씨 딸의 대학입학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교문위원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으로 점철된 국감 전반전 결과를 놓고 여야가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

여당은 민생 국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으나 야당의 실체 없는 정치공세에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파고 들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야당의주장이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야권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서 이번 국감과정에서 의혹의 실체가 일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출처=MBN 화면캡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노력으로 미르재단 의혹의 퍼즐을 맞출 단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의혹 해소의 실마리가 될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준으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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