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채이배 “권력형 사정기관 부패점검 0건”

- 권익위, 검찰ㆍ국세청 등 행동강령 점검 실시 안 해

[헤럴드경제]국민권익위원회가 심각한 부패의심 결과가 나온 권력형 사정기관을 상대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4년간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점검한 2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앙부처는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 5곳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검찰,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소위 ‘권력형 사정기관’에 대해서 행동강령 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검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은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같은 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4등급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업무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채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일깨워야 할 권익위가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며 권력기관 앞에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며 “규정대로 검찰, 국세청, 국무조정실도 행동강령 점검을 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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