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석탄ㆍ원전 늘어나는 에너지 믹스 어쩌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달리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석탄 비중을 줄이고 탈(脫)원전을 시도하는 선진국들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국제 에너지 전망 2016’에 따르면 오는 2030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천연가스(28%), 신재생(27%), 석탄(26%), 원자력(18%) 의 비중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전원 믹스(Mix)’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시도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30년에 원자력(38%), 석탄(31%), 천연가스(17%), 신재생(12%) 순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국가들과는 반대로 원전과 석탄 위주의 전원믹스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이같은 예측은 일치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을 기초로 한 2029년 한국의 전원믹스는 원자력(39.7%), 석탄(38%), 천연가스(8.9%), 신재생(11.7%) 순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전체적인 전원 믹스를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발전단가가 싼 발전소부터 전력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각 전원별 설비용량과는 관계 없이 연료비가 싼 원전·석탄의 발전량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이 발표하는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원 중 설비용량이 22%인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31%를 차지했다. 또 설비용량이 28%인 석탄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39%나 됐다.

반면 설비용량이 33%로 가장 높은 천연가스(LNG) 발전의 경우 발전량은 19%에 불과했다. LNG 발전은 발전소 이용률도 석탄(90.1%), 원자력(85.3%)의 절반인 40% 수준이었다.

설비는 많지만 그에 비해 전력생산을 많이 하지 못하는 LNG 발전 업계는 계속된 경영난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2029년까지 석탄 18GW, 원전은 17.2GW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LNG 발전 업계는 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경제적ㆍ효율적 측면에서는 LNG 발전이 석탄 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싸 불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에 비해 매우 적어 환경 측면에서는 월등하다. 선진국들에서 LNG를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태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LNG 발전의 역할은 신기후체제를 준비하는 국가들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달 중 친환경 LNG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CPㆍ용량요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알려진 1.5원~3원/kWh 수준의 용량요금 인상은 LNG 민간발전사들의 고사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NG 발전 업계 관계자는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전력도매시장을 적정 전원 믹스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LNG발전소들이 실제로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용량요금을 인상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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