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단속 인력 줄여 모바일 불법게임 방치”

[헤럴드경제]올 들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모바일 불법게임 적발 및 시정요청 건수는 작년 대비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위가 예산을 아낀다며 올 들어 점검 인력을 대폭 줄인 탓으로,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게임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게임위의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점검단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작년(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게임위는 지난해 부산 YWCA와 손잡고 부산 지역 경력단절 및 장애인 여성 등 40명을 뽑아 5월11일부터 약 7개월간 재택근무 방식으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적발, 이중 불법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에 대한 시정 요청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4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굿모니터링에 위탁해 하루 평균 모니터링 건수가 불법게임물은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의 경우 39.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81%와 46%가 감소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시정요청 건수는 불법게임이 1.2건으로 82.3%가 감소했다. 다만 등급부적정 게임의 시정요청 건수는 24.2건으로 25.4% 증가했다.

게임위 측은 점검 인력을 줄인 이유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편성 예산의 10%를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그 와중에 임원 보수는 20.0% 올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점검 인원을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막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점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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