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계산하는 수배범에 수배내역 알려준 경찰, 法 “강등은 적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명 수배범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배내역까지 조회해준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윤모 씨를 소개받아 이후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8월 윤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수배여부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로 수배내역을 조회해 윤 씨에게 알려줬다.

2년 뒤 윤 씨가 자신의 수배사건 공소시효 기간을 궁금해하자, A씨는 수배내역을 재차 검색해 공소시효 기간등을 윤 씨에게 귀띔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윤 씨를 검거하거나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키로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해임 대신 강등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강등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상태였다”며 “강등처분을 받으면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동시에 직급까지 강등돼 이중으로 처벌받는다”고 호소했다. 또 자신은 윤 씨로부터 금전 등 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비번으로 근무상태가 아닐 때 윤 씨를 만나 체포할 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일 뿐 강등처분과 중복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주장하는 그밖의 사유는 이미 소청 심사 단계에서 참작돼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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