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여의도 3.5배 골프장 등 임대…임대료 25억원 못받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유림을 골프장, 스키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사용허가를 내주고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ㆍ사용료가 2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유림 임대료 미징수 금액은 총 170억 4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징수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에서는 약 25억 4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전체 미징수액의 14.9%에 달하는 규모다.

2016년에도 골프장 3곳(프라자cc, 아일랜드cc, 베어리버cc), 스키장 2곳에서 약 5억 5000만원의 임대료가 미징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국유림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약 804억의 임대료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 등에 국유림을 임대해서 얻은 수익이 같은 기간에 약 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7개월간의 골프장, 스키장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금이 전체 국유림 임대수익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 수준이다. 정부의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대부건수는 총 61건, 380ha, 사용허가 건수는 11건, 634ha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여의도 면적(290ha)의 3.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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