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악한 중국 어선 자위권 발동해 강력히 제압해야

우리 해양경찰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흉포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폭력적이란 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쇠창살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단속 해경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우리 고속단정을 공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0t 어선이 4.5t 고속단정을 들이받는 것은 트럭이 오토바이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의 공권력에 정면도전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인 까닭이다.

이제부터라도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을 공격하면 자위권을 발동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상황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더 적극적인 방어 시스템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을 수배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지만 이런 정도로는 불법 중국어선단이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리 폭력적으로 나와도 한국의 공권력은 함부로 중국 어선들을 나포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확산된다. 우리 공권력을 더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이번에도 우리 해경은 최소한의 자위권조차 발동하지 않았다.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곧바로 육지로 철수했다고 한다. 중국어선이 포악하게 나온다고 실탄 사격이라도 하다 중국 선원이 목숨을 잃게 되면 외교적으로 마찰이 일 수도 있어 자제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처신은 신중한 게 아니다. 중국의 눈치나 보는 물렁한 저자세로 비칠 뿐이다. 해경은 자제했던 무기대응 등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5년전 중국 선원의 공격으로 이청호 경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후 달라진 건 없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 침해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8월 자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해 폭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공권력도 이런 단호함이 필요하다. 외교 당국은 중국 정부에 항의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무력으로 제압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 어민과 수자원 보호를 넘어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다. 그건 외교마찰보다 앞서는 국가 존재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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