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주권’ 발표… 내년 17개 사업 2120억원 투입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세대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환경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에서 시민, 환경단체, 언론인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주권 발표회’를 가졌다.

유 시장은 이자리에서 “인천시는 환경주권은 늘리고 시민행복은 더하기 위해 세부실천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보완해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주권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17개 사업에 대해 약 2124억7400만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511억8500만원, 하천관리 138억7500만원, 하수관리 346억원, 생물다양성 증진 25억1800만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매립지부지매각대금 1434억원원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연간 500억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환경주권을 크게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성했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물이용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또 시민의 환경권 회복에서는 공기, 물, 공원ㆍ녹지, 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우선,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1181㎡)와 환경부(407㎡)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을 추진한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해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합쇼핑몰, 수도권 최대(9만2386㎡) 캠핑장,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서북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수요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 피해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원(최근 5년간 4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점 피해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KWh로 인상(현재 0.3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LNG 생산시설, 공항ㆍ항만 등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톤당 170원씩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부담금의 약 12%인 매년 5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에 상응하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맑은 공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50~100ppm → 10~60ppm)하고 황산화물(SO2)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석탄을 연료로 쓰는 영흥화력발전 등이 발전소가 주요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인천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PM10 36㎍/㎥, 초미세먼지 PM2.5 24㎍/㎥까지 낮춰 마스크 없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 이를 위해 사업장, 수송부분, 생활주변 비산먼지 등을 감축해 나아가고 있다.

악취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인근을 포함한 8개 악취관리지역과 69개 업체를 집중 관리해 나아가고 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L=6.08㎞)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굴포천은 인천, 경기, 서울을 교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한강-아라천-굴포천 통합운영으로 효율적 관리는 물론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5개 하천 17.7㎞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추가 조성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통해 참붕어와 피라미 등이 살 수 있는 5.0ppm까지 낮출 계획이다.

특히 강화ㆍ옹진지역의 하수도 확충을 통해 2025년까지 하수도 시설 보급률을 99%까지 끌어올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부평ㆍ공촌ㆍ남동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2020년까지 노후상수관(177→361㎞)을 교체해 나아갈 예정이다.

시는 또 녹지공간을 오는 2020년까지 12.16㎡로 늘려갈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3000만 그루를 단계적으로 심는다.

이밖에 세계 멸종 위기 35종을 포함 철새 233여 종을 보호하고 탐조관광 등을 추진할 국가철새연구센터를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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