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양극화 심화…학자금 대출 251만명 vs 재산증여 3만명

[헤럴드경제]최근 5년간 18~25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출신 청년들도 3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부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발선이 달라 우리사회 양극화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학생 251만명이 총 7조3,924억원 규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학자금’은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취업후 연 소득 1,856만 원을 올릴 때부터 상환하는 구조다.

2011년 30만3,792명이던 대출 인원은 지난해 52만2,847명으로 72% 늘었으며, 대출금액도 1조873억 원에서 지난해 1조3,705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든든학자금 미상환자와 대출잔액은 2011년 30만8,563명, 1조8,075억 원이었으나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만2,774명, 6조8,665억 원까지 불어났다. 1인당 676만 원의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미상환인원 약 100만명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했더라도 기준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증여받은 만 18∼25세 청년들은 모두 3만1,70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증여자산은 총 4조2,668억 원이었다.

매년 평균 ,6000여 명이 약 8,00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꼴로, 1명당 1억3,456만 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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