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젊은층 대부분 몰라. 여성 수혜자는 1%도 안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부분의 젊은층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혜자 중 여성은 100명 중 1명도 안 됐다.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소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출산 크레딧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젊은층의 95.82%가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층에게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인지시킨 후에 진행한 충분성 조사를 살펴보면, 45.86%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해 혜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44.83%보다 많았다. 


또 수혜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547명 중 여성은 단 4명이었다.

인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여성에게 혜택을 제대로 못 주고, 가임기 여성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여 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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