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특별재난지역 기준 충족 예상지, 조사 전 우선 선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가 10일 태풍 ‘차바’ 피해대책과 관련,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은 조사 완료 전에 우선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가능하면 이날 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이라도 우선 선포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차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단위를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조정해달라고 한 당의 요구에 대해 “현행법상 재정 운영과 피해복구 주체가 기초 지자체라는 점에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울산ㆍ부산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포함한 전반적 대책을 논의했다. 박해묵 기자 [email protected]]

이정현 대표는 이를 두고 “국민의 관심이 특히 많은 게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문제를 정부, 국무총리, 청와대에까지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가 큰 울산 지역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울산에 특별교부세를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 기준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관리 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유재산 피해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300억원, 중소기업에는 애초 50억원을 300억원으로 늘려서 경영 정상화 필요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침수 건물에 대해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금액을 50~100%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재해 대책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 재해대책 예비비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2800억원이 남았고, 국고 채무부담도 1조3000억원의 여유가 있다”며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 등을 활용해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즉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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