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檢수사 착수…‘車결함 파악→적법 조치’ 핵심 포인트

-형사4부에 배당…고발장 내용 등 본격적인 자료 검토
- 현대차 “실무자 행정착오…오류수정 완료됐다” 해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대자동차가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사정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이날 오전 수사 담당 부서를 형사4부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등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장관이 완성차 업체 대표이사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국내 결함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정확한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자체적인 시정조치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현대차가 차의 결함을 파악하고 적법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현대차가 지난해 6월2일부터 3일 사이에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대차가 출고를 앞둔 해당 차량 2294대를 대상으로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대차는 결함을 발견한 지 약 1년3개월 뒤인 지난달 29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한 ‘시정 조치 계획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국토부에 알린 것은 약간의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문제가 모두 수정돼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고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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