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물류대란 앞에 ‘강對강’…출구 안보인다

화물연대 “수급조절제 폐지 안돼”
정부 “합리적 요구 수용했는데…”

화물연대가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되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겹쳐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 역시 파업 불참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화물 차량 물류 이동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과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의왕 ICD 주변에 1200여명이 집결해 집회와 선전전을 열고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발전방안 중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공급을 결정해 온 수급조절제 폐지 방침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물동량과 차량 공급량을 기준으로 다음해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결정해 왔다.

연대는 “수급조절제 폐지는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택배사와 비용절감을 요구해 온 물류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차가 무한정 늘어나고 이는 운송료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연대 측의 주장이다. “수급조절제 폐지로 낮은 운송료가 구조화될 경우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이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 등 위험한 운송행위에 내몰릴 것”이라고 연대 측은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강경대응 천명하고 있는 정부와 타협이 쉽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파업이 과거와 달리 화물운전자들의 생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화물연대와 진지한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합리적 요구는 적극 수용해왔고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한 화물연대가 이제 와서 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자기모순”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화물운전자 중 비노조원과 정부가 투입한 대체 차량이 대체운송에 나서고 연대 측이 이를 막으려고 나설 경우 충돌도 예상된다.

경찰은 화물차량 2대 이상이 플래카드 등을 달고 대열을 지어 차량 시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된다고도 했다. 

원호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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