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0시부터 총파업…정부 “정상운송 방해시 엄정대처”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ㆍ원호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근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잇달아 파업에 들어가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자, 이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 과잉이 돼 운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또 화물연대는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다.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운송 거부 등 파업에 동참하면 컨테이너 수송 대란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앞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참여율은 71.8%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 결의를 다진다. 이에 대해 앞서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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