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6 사회지표] 한국인 삶의 만족도 58점, 노인빈곤률-정부신뢰도 등 사회지표 OECD 최하위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는 2013과 2014년의 6점에 비해 0.2점 하락한 것이다.

또 출산률은 OECD 최하위를 기록했고, 자살률은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빈곤률은 50%를 넘어 OECD 평균 12%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8%로 OECD 평균 42%를 크게 밑돌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OECD의 사회지표는 회원국의 사회적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사회지표를 5개 범주로 나누고 20여개 지표를 통해 이를 지수화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에서 5.8점으로 OECD 평균 6.5점을 크게 밑돌며 28위에 머물렀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와 노르웨이로 각각 7.6점을 기록했고, 이어 덴마크ㆍ아이슬란드(7.5점), 핀란드(7.4점), 스웨덴(7.3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만족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5.1점), 터키(5.5점), 그리스ㆍ에스토니아(5.6점), 슬로베니아(5.7점) 등이었고,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적은 칠레(6.5점), 멕시코(6.2점), 폴란드(6점)도 삶의 만족도는 한국보다 높았다.

특히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각종 사회지표에서 최악을 기록했다. 양극화 심화로 청년층과 노년층, 사회 취약계층의 지표는 최악으로 나타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가장 낮았다. 공동체 붕괴로 인한 사회적 소외도 심각한 상태다.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욕도 없는 청년무직자’인 니트(NEET)는 평균 15%보다 높은 18%에 달했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NEET의 비율이 한국은 84%로 OECD 평균 5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체적인 빈곤률은 한국이 14%로 OECD 평균(1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며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대수명은 82.2세로 OECD 평균(80.6세)보다 높았지만 35%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해 OECD 평균 68%의 절반에 불과했다.

사회관계망에서도 한국은 취약성을 드러내 72%만이 어려울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답변해 OECD 평균 85%보다 13%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한국은 50대 이상에서 61%만이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고 응답해 선진국 평균 87%보다 26%포인트나 뒤졌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한국이 26.6%로 선진국 평균 36%의 3분의2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이 28%로 평균 42%보다 14%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정부 신뢰도는 북유럽 국가들이 60% 이상을 나타낸 반면 한국을 포함해 슬로베니아(19%), 포르투갈ㆍ폴란드(23%) 등이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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