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丁’에서 ‘靑↔野’로 대치정국 ‘전선 이동’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정국 ‘대치전선’이 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 갈등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맞부딪치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청와대ㆍ행정권력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권력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여당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드 배치 절차 중단 발언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시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오는 20~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정 의장의 부인 관용차량에 붙은 현대백화점 VIP스티커의 진상규명차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지선)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이 거듭 문제제기하고 있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선 “근거없다”며 침묵과 거부로 ‘청와대 엄호’에 집중하는 한편, 사드 배치와 백남기 농민 부검 등과 관련해선 안보우선 및 ‘불법폭력시위 엄단’을 내세워 야당과 여론ㆍ시민단체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에 대한 직접 공세의 수위를 높여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하루만에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며 “(야권) 대선 주자의 경솔한 주장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 직업적 전문시위꾼들이 이번 백남기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이적 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 본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11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훈 기자 [email protected]]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3당 협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부인 관용차 VIP 스티커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회장의 증인출석을 야당에 요구할 뜻을 밝혔다.

야당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보면 김재수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막고, 채택된 증인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불통의 길을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이 걷고 있다”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통의 길 가는 집권세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미르ㆍK재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지적된 이 문제는 국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후속 조치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감 이후에도 공세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21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에 국회의 결정사항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면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훈 기자 [email protected]]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를 맹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선박 침몰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당) 권은희 의원이 어젯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은 (사고후) 47분 경과한 10월7일 오후 3시55분경에 국민안전처에 확인전화를 했음이 밝혀졌다”며 “윗선에서 알리지 말라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와 국민안전처의 초기대응이 이해 안간다”고 했다. 또 “지금 국감을 증인없이 유령국감으로 만들고, 미국 대선 버금가는 추악한 권력스캔들을 막고 있는 새누리당이 최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사진=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안훈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청와대는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관례에 따르겠다”고 해 불참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 수석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관례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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