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에 세수 증가속도 둔화…1~8월 누계로는 21조 증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경기부진 속에서도 세수가 호조세를 지속해 올 1~8월 누적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힘입어 재정적자 규모도 10조원대 초반으로 줄면서 작년의 3분의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 하반기 이후 경기위축이 심화되면서 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연말로 가면서 세수 증가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9월 이후 추가경정 예산(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돼 재정적자 규모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151조6000억원)에 비해 20조8000억원(13.7%) 늘어났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과 비교한 세수 진도율은 74.1%로 작년(70.3%)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연초 이후 빠르게 늘어났던 세수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8월 국세수입은 법인세 9조5000억원, 소득세 5조3000억원 등 17조원으로 지난해 8월(16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올들어 매월 2조~4조원 가까이 늘어나던 데에서 증가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누계 국세수입도 1~7월 20조1000억원에서 1~8월엔 20조8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다.

올 1~8월 세목별 국세수입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모두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까지 큰폭으로 늘었다.

소득세는 8월까지 46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41조6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12.3%)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며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늘어난데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소비가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수도 올들어 8월까지 39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32조6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21.8%) 증가했다. 저금리 등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들의 수익이 늘어난데다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과세 기반이 확충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도 작년 1~8월 38조원 걷혔지만 올 1~8월에는 44조9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1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적자는 크게 줄었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를 제외하고 순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8월말 현재 11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6월 28조원까지 늘어났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작년 8월말 34조2000억원 적자에서 올들어서는 적자 규모가 3분의1 수준에 머문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는 연말로 가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9월초 국회를 통과한 후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적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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