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투명화가 낙하산 인사 해법”

-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 바른사회 토론회서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해당분야의 전문성은 없이 고위층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이 투명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북창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공운위가 주무부처 선호에 따라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운위의 민간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성향을 가진 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는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비상임 이사를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를 바꾸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공운위 민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공무원이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도 전관예우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바른사회 경제실장은 “정년퇴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한 고위직이 ‘낙하산 인사’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분야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특정 직군을 만들고 별도의 승진ㆍ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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