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재발방안, 대기업 투명성 제고방안 등 연내 마련”…국회 업무보고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입찰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개선안을 12월 마련하고 내년에는 입찰 담합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담합 총 3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15억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독자적인 담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생필품이나 국책사업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업 스스로 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와 관련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받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가격 차, 유통채널별 가격 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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