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000억원 깎아줘”

-대기업 3조2000억 여원 감해줘 ‘도 넘은 봐주기’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과징금 4조7000억 여원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공정위는 소관 법률 위반 업체에 총 과징금 8조4990억원 중 3조7544억원만 부과했다. 4조7446억원을 감면해줘 감액률이 56%에 달한 셈이다. 


올해도 공정위는 최초 과징금 1조8244억원에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깎아줬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해 기업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공정위는 사무처에서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따라 최초 기준금액을 산정하면 위반행위 기간 및 회수, 단순가담 정도에 따라 1ㆍ2차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위원회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 최종 과징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최근 5년새 공정위의 최종 부과과징금 3조7544억원 중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이하 대기업)에 물린 금액은 2조3462억원으로 62.3%를 차지했다. 또 과징금 감경액 4조7446억원 중 대기업에 깎아준 금액이 3조1573억원으로 66.5%에 달했다. 대기업만 놓고 보면 감액률이 57.4%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주로 파산 등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해 감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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