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못한 ‘나홀로 소송’, 대구지법 1위

-지난해 1만4000명 변호사 선임 안 해 54% 육박

-박주민 의원 “국선변호인 대상 확대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형사공판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형사공판 1심을 접수한 2만649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4223명(53.7%)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국선변호사(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7466명(28.2%)이었으며, 사선변호사(사비로 선임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4809명(18.1%)이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형사공판 1심에 25만9424명이 접수해 11만8715명(45.8%)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7211명(33.6%)이었으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8만3498명이었다.

다만 대구지법의 나홀로 소송 추이는 최근 감소세다. 2011년엔 62.4%로 고점을 기록했으나 2012년 61.5%, 2013년 53.7%, 2014년 53.7%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구지법에 이어 나홀로 소송이 많은 곳은 부산지법(51.5%)과 창원지법(50.6%)으로 모두 해당지역 1심 소송에서 절반이 없었다.그 뒤를 의정부지방법원(47.9%), 인천지법(47.3%), 수원지법(46.9%), 광주지법(46.0%) 등이 따랐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34.4%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비용이 업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선변호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구조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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