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시장변동성 확대…경제몸통 흔드는‘정치논리’

경기부양카드, 선거공약으로 이용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 확대 원인

정치’가 ‘경제’의 몸통을 뒤흔드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선, 브렉시트, 내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상황 등 굵직한 정치적 사안들이 보호무역 기조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선거철 등장하는 ‘보호무역’ 카드…경제적 악순환 우려=저성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선거철을 맞은 정치인들은 국내 경기 부양책으로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는 무역 장벽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수입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10%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향후 5년간 수출이 15% 감소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소비는 2% 줄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 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IMF가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투자가 18% 감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총생산이 3~6%포인트 하락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디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정치 변수에 금융 시장 불확실성ㆍ변동성 확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치른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 따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인 것이 대표적이다. 극우가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등 영국 외에도 유럽 내 변수가 만만치 않다. 특히 12월 치러질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는 경제적 구조 개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유로존의 9월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반영됐다. 5일 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52.6으로 2015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2 경제 대국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시장을 쥐고 흔드는 주요 변수다. 중국은 내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약속했던 경제 자유화보다는 대규모 부채에 기반한 외연 성장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과잉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중국 경제는 급강하를 면하기 어렵다.

▶소규모 경제권에서도 마찬가지…전세계적 현상= 정치가 경제 상황을 흔드는 것은 주요 경제권 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평화 협정이 깨진 콜롬비아는 경제적 안녕도 바라보기 어렵게 됐다. 저유가 속에서 손실을 메울 방안을 찾고 있는 나이지리아 정부는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원유를 불법 수출했다며 소송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수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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