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논란 한국 선급, 공무원에게 금수저 제공 “사실상 뇌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세월호 불법증축에 대한 부실검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에게 순금 행운의 열쇠 등 포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선박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6년 내ㆍ외부포상 내역’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명에 달하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에게 외부포상 및 부상품을 제공했다. 연도별로 제공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국토해양부 3명에게는 순금 행운의 열쇠, 2010년 국토해양부 3명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명에게는 은수저세트, 2011년 국토해양부 6명, 해양경찰청 1명에게 은수저세트, 2012년 국토해양부 3명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명에게 감사패 및 은수저세트 등을 제공했다. 


한국선급은 또 조선ㆍ해운사에도 외부포상을 해왔다. 한진해운 및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의 조선·해운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단체포상의 경우 현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해운사의 안전경영책임자에게 현금 100만원, 50만원의 부상을 주기도 했다.

한국선급은 해운업계는 물론 해수부 공무원과 결탁하여 세월호 부실검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선급 기록에 의하면 외부포상은 197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선급과 해운사 그리고 해수부의 유착관계가 오랜 세월 지속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한국선급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에는 30년 장기근속포상으로 현금 30만원 및 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2009년에는 연말부서포상으로 정부대행업무팀에 현금 1000만원, 2010년엔 에너지환경사업단에 현금 2450만원, 총무팀에 1인당 50만원 상당을 포상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은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수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많은 포상은 사실상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검사대상인 해운사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포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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