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 쓸만큼 다 서 이젠 룸이 별로 없다”…추가 재정확대 ‘난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이어 4분기에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한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말~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재정보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에) 룸(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 예산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도 발표했다”고 그 동안의 재정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재정정책은 이미 ‘확장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재정정책이 얼마만큼 확장적이냐는 것”이라며 “더 화끈하게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자 걱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할 계획이 당분간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들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몇몇 국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 독일, 캐나다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재정ㆍ통화정책의 조합(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며 스스로 ‘100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차총회 기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회의장에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에 앞서 기자들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와 재정여력에 대해 서로 정반대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반면 이 총재는 재정확대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 엇박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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